모욕죄 성립 조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댓글, 게시글, 오픈채팅처럼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일수록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1:1 대화처럼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쟁점이 되며,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따라 무혐의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욕설 한 단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누가 보았고, 누구를 향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장으로 말했는지 같은 디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공연성은 단순히 “몇 명이 실제로 보았는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게시물 구조상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캡처나 공유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다수가 드나드는 커뮤니티라면 공연성은 쉽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그 말이 누구를 향했냐”로, 실명이 없어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좁은 집단에서는 실명 없이도 특정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 중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크다면 추가 발언을 멈추고, 원문과 맥락을 남겨두는 증거 정리부터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상황에 맞게 사과·정정·삭제·차단 같은 리스크 관리 선택지를 신중히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