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로 인한 고소, 정말 처벌될까?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욕설로 인해 고소 위협을 받는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 중의 욕설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 이해하기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그 욕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면, 공연성은 그 욕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1:1 채팅처럼 제한된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욕설 내용을 캡처해 고소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려면 조작되지 않았음을 그들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 시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