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경중과 법적 판단의 기준
친구가 먼저 밀었다고 해서 항상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만을 인정합니다. 밀침에 대해 주먹 폭행을 가한 경우, 과도한 대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의자의 전력과 생활 태도
피의자가 특수절도 전과가 있을 경우, 이는 중대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과거에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출, 음주, 무단결석 등은 비행 성향 고착으로 해석되어 보호처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8호 또는 9호 처분이 예상되며, 위탁소년원보다는 일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면 처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보호자의 책임 있는 개입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