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 욕설,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일상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대1로 욕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욕설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실질적인 대처 방안
오프라인 1대1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다고 해도, 법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앞서 충분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모욕죄 고소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파일은 가장 확실한 증거로,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거나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 또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술해 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