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대부분 정리를 하는 것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죠. 가산세만 숙지하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 가능해집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란 말 그대로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것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복식장부의무자가 간편 장부로 신고한 경우와 외부조정 대상자가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시더라도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하면, 특별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때는 40~60%까지 가산세가 적용되어,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마 세무조사 들어오겠어?'라는 생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이런 가산세를 받게 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4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 무신고 가산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도 납부하지 않으셨으니, 무납부 가산세도 함께 내셔야 합니다. 무납부 가산세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무납부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기본 가산세인 납부 세액의 3%에서 경과된 일수만큼 부과되는 금액을 합하여 부과됩니다.

 

무납부 가산세 = 미납부 세액의 3% + (경과 일수* 미납부 세액의 0.025%)

 

무납부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47조의 4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27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무기장 가산세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상세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2022년 기준)

 

계속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생각해서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쓰여 있는 것은 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는 경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추계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소득세법 81조의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규정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기타 가산세

가산세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로는 '세금계산서 등 비용처리를 증명해줄 수 있는 적격증빙을 내지 않는 경우 2%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1%의 가산세 부과'가 있습니다.

 

이런 가산세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외울 수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입력하는 칸이 모두 있고, 해당여부와 금액만 적절하게 입력하시면 가산세 계산은 손쉽게 됩니다. 

 

그래도 알고싶으신분들을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